종교인 과세 찬반 논란

 

종교인 과세 찬반 논란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종교단체에서 종교인 소득세를 선택적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알아서 신고 혹은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일반 국민들과 종교에 안에서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관해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종교인 과세에 과한 찬반 의견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교인 과세 찬성

① 종교인의 수입도 다른 사람들의 수입과 마찬가지이므로 당연히 종교인도 열외 없이 과세해야 한다.

② 세계에서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도 종교인 과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종교인 과세 반대

① 종교활동은 영리를 추구하는 근로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종교활동은 봉사와 희생의 영역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② 종교활동을 근로활동으로 보는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는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