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찬반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
1.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설날이나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날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2. 대체공휴일 확대 찬성의견
① 우리 사회에서는 휴식은 악이고, 근면은 선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휴식과 일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져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②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시간은 세계 2위 국가로서 좀 더 많은 휴일이 필요하다.
③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연간 근로시간이 많아 과로와 산재가 속출하고 있어, 대체휴일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3. 대체공휴일 확대 반대의견
①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 하계휴가와 더불어 기업에서 제공하는 휴일과 휴일제가 많아 다른 선진국보다 많은 수준이다.
②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는 휴일제도의 미비로 비롯되었다는 것은 오해이다. 근로자들은 연차휴가 사용율이 40%정도 사용하며, 그 외에는 현금으로 보상받고 있는 상황에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것은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③ 대체휴일제의 확대는 대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아, 결국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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