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음주 시 과태료 찬반 의견
토론,학습2016. 6. 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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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음주 시 과태료 찬반 의견
서울시는 서울의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음주를 할 경우 과태료로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는 과도한 음주로 사회적/정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조례안에 찬반 논란이 거센데요.. 이번 시간에 공원 음주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원 음주 시 과태료 부과 찬성
① 공원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이다. 공원에서 음주하고 추태를 부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②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원 등에서 음주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원에서의 음주 행위의 금지는 타당하다고 본다.
2. 공원 음주 시 과태료 부과 반대
① 공원에서 친구랑 간단하게 음주를 즐기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원에서 술 마시는 것을 허용하되, 그 대신 주정부리는 사람이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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