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찬성, 반대 의견
도서정가제 찬성, 반대 의견
2014년 11월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일제히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정가제가 뭘까요???
또한 정가제의 찬반 의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서정가제의 개념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도서를 발행하는 경우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최종소비자에게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2. 도서정가제의 시행 경과
그런데 도서정가제가 갑자기 생긴 제도일까요?
정답은~ NO 입니다~ㅎㅎ
한마디로 정확한 표현하자면 “2014년 11월 21일 개정된 도서정가제”로 보시면 된답니다.
우리나라의 도서정가제는 200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구요~
계속적으로 도서정가제 법을 개정하였고,
이번 역시 “개정도서정가제”입니다~
3. 도서정가제의 대상 범위
도서정가제는 실용서와 초등 학교참고서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4. 할인 범위
도서정가제 할인범위를 알아보면요~
기존 할인범위는 정가의 19% 였습니다.
도서정가제 개정후 정가의 15% 이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소비자들은 많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죵~
할인범위가 줄어들었으니 말이죠~
5. 도서정가제 찬성, 반대 의견
도서정가제의 찬성, 반대 의견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1) 도서정가제 찬성 의견
① 도서정가제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양질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② 도서정가제로 동네중소서점, 대형서점, 인터넷서점 등이 모두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③ 도서정가제의 실시로 중소동네서점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서정가제 반대 의견
① 도서정가제실시로 도서 할인율이 19%에서 15%로 축소되어 소비자의 비용만 늘어나게 됩니다.
② 도서정가제 실시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온라인서점만 더욱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③ 도서정가제의 실시로 도서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책값이 비싸서 책을 사는 소비자들이 줄어들면 도서시장이 위축되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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