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찬성과 반대 여론

 

자사고 폐지 찬성과 반대 여론

 

1.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란?

자율형 사립고는 사립학교 건학 이념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상의 독립성까지 보장되는 학교입니다. 운영방침은 사교육비 유발을 최소화하는 입학전형을 지향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선발 및 지원합니다.

 

 

2. 자사고 폐지 찬성 의견

①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고에 비해 학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입시 명문고나 귀족학교로 불리고 있고, 이로 인해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

②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의 다양성 보다는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질되고 있다.

③ 자율형 사립고의 취지는 사교육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여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3. 자사고 폐지 반대 의견

① 기존의 교육은 교육공급자 교사 중심의 교육이었지만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으로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② 교육의 수요자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해 주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③ 학교의 자율화와 다양화로 학교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