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반대 의견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반대 의견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1960년대부터 1인당 1번호로 부여하였고,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는 국민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식별이 용이한 대신 개인정보보호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제도 유지 반대

 

① 주민등록번호 만으로도 개인의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고 이로 인해 사생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의 사례를 봐도 우리나라와 같이 전 국민들에게 개인식별번호를 강제부여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한다고 해도 공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